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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백서] 한반도를 구분하는 생태·환경적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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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생태계가 우수하고 역사적, 평화적 상... |
| 홍정기 환경부 차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로 DMZ 보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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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이란 기간에 DMZ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는지. 미리 법을 고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
| 멸종위기종 피난처… 5929종 동식물 서식 ‘인류 유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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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DMZ를 생태계 훼손과 관련한 행위제한이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했으나 DMZ의 관할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2년 후 자연유보지역 |
| 이재명 "DMZ 세계유산 등재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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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이 유일한 보호대책이다. 이는 통일 후 2년간만 유효해 이후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남북이 각각 천연보호구역과 자연... |
| DMZ 개발 압력에 "법 없이 어찌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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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유보지역'의 정의(법 제2조 제13호)중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0 2년간'이란 단서를 삭제해 현... |
| 민홍철 국회의원, 비무장지대 특별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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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현재 DMZ는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가 DMZ지역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상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 |
| 민홍철 의원 "DMZ,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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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MZ는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가 DMZ지역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상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 |
| [통일경제 허리 DMZ] 개발 총량제 도입, 우선가치는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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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난개발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IBRD)과 유엔개발계획(UNDP)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개발... |
|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 서 있는 DMZ·3]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바라보는 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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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는 '자연유보지역'이라는 표현으로 DMZ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DMZ는 국내법이 아닌 '한국 군사정전... |
| 서용교, DMZ 자연유보지역 지정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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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DMZ 자연환경·생태계 연구 등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지정 기대" DMZ(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 |
| 서용교,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위한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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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DMZ의 자연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DMZ를 자연유보지역(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는 비무장지대)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DM... |
| [마니아] '환경' 잘 살펴야 땅 사도 '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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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핵심구역 5000㎡ ▲완충구역 7500㎡ ▲전이구역 1만㎡ ▲자연유보지역 5000㎡ 야생 동·식물 ... |
| DMZ국립공원 추진,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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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 비무장지대 습지 비무장지대는 평화협정체결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급하게 다른 보호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
| 국책硏 "남한강·금강, 심도있는 검토 필요"…4대강 환경법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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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자연유보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거의 없어 1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정부... |
| 거센 개발바람 DMZ일대 ‘생태 보고’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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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존방안 마련 절실 DMZ는 군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계 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긴장완화·경협확대 분위기를... |
| [제3부-미래] 시린 역사마저 보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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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일이 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근거해 비무장지대 일대를 2년간 ‘자연유보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전 지역을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게다.... |
| 생물다양성의 보고 DMZ 생태계보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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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 이후에는 비무장지대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여 2년 동안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전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 |
| “비무장지대·농촌마을·소나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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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2년 동안 ‘자연유보지역’ 지정 =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행정법제연구실장) 박사는 ‘비무장지대 트러스트를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 눈길을 끌... |
| [기고] DMZ 판문벌, 남북 공동관리를／김귀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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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남쪽은 자연유보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판문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쪽 생태조사는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수행되고 있다. 남북의 비무장지대 관... |
| [사설]군사관련 규제와 상황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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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환경차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청정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연유보지역 등 2~3중의 규제가 겹쳐 개발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 |
| 토지이용 지역·지구·구역 중첩규제 통폐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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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연유보지역과 완충지역, 절대보전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 특수개발지역 등은 ‘복합개발진흥지구’, 생태계보전지구와 습지보호... |
| 10여개 정부부처 298종류 지역·지구·구역지정…중첩규제 81곳 우선 통·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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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보지역과 완충지역·절대보전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특수개발지역 등은 ‘복합개발진흥지구’,생태계보전지구와 습지보호지역·조수보호구... |
| [2004 경제 운용계획]투자확대 구체적 로드맵 안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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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하는 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건교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 |
| DMZ 땅, 공유화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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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계획규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 유보지역으로의 지정이 전부다. 현행법에 의한 각종 계획을 유보하고 있을 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농·임업... |
| "주요 접경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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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한기선 자연정책과장도 "접경지역은 다양하고 희귀한 야생 동.식물의중요한 서식처"라면서 "한반도 동서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접경지역을 |
| 黨政, 99년부터 `자연자산보전기금'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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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와 함께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 등에 따라 산, 하천, 농지, 도시, 호소별 `생태자연도'를 제작키로 했으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 |
| 철원평야.향로봉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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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일후 비무장지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일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보... |
| 생태계보전협력금 99년부터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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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 정부로 넘어오거나, 통일이 될 경우 2년동안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 멸종위기 동.식물보관 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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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무장지대가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되고 비무장지대중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통일후 군사적 용도가 폐기될 경우 환경부가 국방부로부터 유상으로 인수받을 수 있게 ... |
| 閣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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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聯合) 정부는 멸종위기에 있거나 보호해야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나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고, 비무장지대도 `자연유보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