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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이번에도 6대3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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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결정은 EPA에 국한된 것이지만, 규제 기관의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맞물려 향후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을 넘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