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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초미세먼지 유발하는 5등급 경유차 64%, 매연 저감장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저공해조치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