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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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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이 강력하게 제지되고 심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도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규만)은 최근 3년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18건을 적발해 이를 반려하고, 이 중 고의로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2건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법당..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이 강력하게 제지되고 심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도 될 것으로 보인다.....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복제 작성이 2012년 1건(고발),▲환경영향 미 예측, 저감방안 미 수립이 2011년 2건, 2012년 5건 2013년 1건, ..“새해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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