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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광산 매몰사고' 수사당국, 미비한 안전관리 처벌규정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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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산업체는 광물찌꺼기와 폐석으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아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한 곳에 설치한 집적장에다 폐기물을 모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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