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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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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의 부실 의혹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 대봉늪 제방공사는 행정계획단계와 실시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봉늪의 소규모하천영향평가와 대봉늪 인근 계성천 하천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 최근 환경단체들이 대봉늪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꼽은 것은 제주시 비자림로이다...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법률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평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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