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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때문에…” 신고 외면 “비난받을라” 단속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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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수질오염 부채질…근본 개선대책 절실 천안지역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축산폐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못해 수질오염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배짱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고, 일부 읍·면 지역의 소하천에는 물에 이끼가 발생할 정도로 육안식.. “정때문에…” 신고 ..올해부터 천안시의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던 축산폐수방류행위 단속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고, 그동안 시행하던 오수분료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축산폐수이용에관한법률로 다음달께 분리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단속기관과 법이 달라지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외에는 실질적인 단속행위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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