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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포항지진 책임·재발 방지’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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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되지만 관련 기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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