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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물 잔해 떨어지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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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1호’의 잔해가 2일 오전 남태평양 중앙부 해상에 떨어졌다. 고도 70~80km 상공의 대기권에서 마찰열에 의해 물체가 대부분 소실됐지만 임무를 다한 또 다른 인공우주물체가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협은 여전하다.만약 지상으로 떨어진 잔해들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우.. 우주 발사물 잔해 떨어지면 누구 책임?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중국 우주정거.. 예를 들어 톈궁 1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오염이 나타나면 중국이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성 파편의 수색·회수 비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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