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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 소송, 과거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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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6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인 ‘4대강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은 ‘반법치적’이라며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전국 4개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얼마 전 공사정지 신청이 기각된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과 전주, 부산에서 법원결정이 뒤따를 예정이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이번 집행정지 청구 기각에서 재판부는 “토지.. [기고] 4대강 소송, 과거에서 배우자 지난해 11월26일 4대강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터널은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총 60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그보다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공사를 감시하고 4대강의 원활한 관리와 하천 거버넌스(협의체)를 위한 유역협의체 운영 등이 국민과 환경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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