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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연간 15조 법정부담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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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최근 B제과는 매년 늘어가는 폐기물부담금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 껌 판매액은 매년 비슷한데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2000년 3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31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 부담금 요율이 2000년 판매액 대비 0.27%에서 2012년 1.8%로 6배 이상 올랐다.전경련이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 부담금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전경련측은 이 방안이 모두 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과도한 부담금 부과 사례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등을 꼽았다.전경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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