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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다량 소각"… 인천 A화력업체 기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3개월 동안 허가용량보다 두 배 많은 폐목재를 태우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A화력발전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폐목재 일일 허가 소각용량 46.8t의 2배 이상인 96t을 태운 혐의를.. "폐목재 다량 소각"… 인천 A화력업체 기소 검찰이 3개월 동안 허가용량보다 두 배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A화력발전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