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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규제’ 화평법·화관법 법사위 통과...중기 족쇄 푼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평법·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과 ‘구미 불산 사고(2012)’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화평법)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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