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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규제’ 화평법·화관법 법사위 통과...중기 족쇄 푼다
‘킬러 규제’ 화평법·화관법 법사위 통과...중기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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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과 ‘구미 불산 사고(2012)’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를 의무화(화평법)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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