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주방용 오물분쇄기 개조한 업체…법원 "인증 취소 타당"

주방용 오물분쇄기 개조한 업체…법원 "인증 취소 타당"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과 다르게 제품을 개조해 판매했다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개조한 업체…법원 .."인증 취소 타당"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과 다르게 제품을 개조해 판매했다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