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민간주도 '매립공제조합' 설립된다…정부,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
민간주도 '매립공제조합' 설립된다…정부,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제조합 설립과 함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도 현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매립업체들의 담보력을 확대하고,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