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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R&D 조세지원제도 오남용 방지 "국세청의 '검증강화' 필요하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활동에 내재한 불확실성, 혁신 결과물이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조세 및 재정 지원 확대 경향 등을 고려하면 동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