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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미만 생활폐기물 불법 무단 투기 행위자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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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도심 외곽이 불법 무단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5t 미만의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올 한해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민원 신고는 40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무단 투기 행위자를 찾아내 적발한 것은 74건에 불과하다. 울주군은 CCTV.. ..쓰..투기 행위자에게 버려진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요청'하지만,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찾아가 처리하는 행위자는 거의 없다... 울주군은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사유지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땅 주인에게 청결유지조치명령을 하는데, 쓰레기 처리 부담은 땅 주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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