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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통영시의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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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에도 해당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행위제한이 보다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적용받아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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