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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고갈 연장 7년 뿐···"재정 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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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이유로 국고 투입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군인 연금은 철저히 보장해 주면서 일반 국민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왜 안되냐"고 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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