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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유명무실해진 금감원 책준 가이드라인에 각자도생 나선 신탁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책준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책준 계약을 유연화해 신탁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