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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규제는 좋은데…산업 몰이해·소통 부족에 기업은 숨통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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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도 지속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산업을 고려하지 못한 환경규제가 속출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도 지속 강화되고 있다...“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산업 발전에 저해하지 않는 방법은 환경부보다 업계가 더 잘 알 수 있다”며 ....환경부 외 관계부처와 더불어 환경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규제 이행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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