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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과실 여부' 불문 사업자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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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오염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해당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겠다는 내용에 대해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과실 여부' 불문 사업자 피해 보상"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16조..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했고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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