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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19 국감]"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0만개를 14명이 단속"
[2019 국감]"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0만개를 14명이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오염물질을 지능적으로 배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특사경이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약 2년간 환경특사경 60여.. ..환경청은 약 4만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을 7명이, 또 원주지방환경청은..올해도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약 4000~2만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점검대상 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