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재해예방 기준 마련해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재해예방 기준 마련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ㆍ무주ㆍ진안ㆍ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는 평창강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ㆍ변경을 실시했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지정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재해예방 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ㆍ무주ㆍ진안ㆍ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했다...‘하천법’이 내년에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 마련을 위한 책임부처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국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