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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정부는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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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록 편집부국장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2018년 3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환경적폐’로 규정하는 순간 사실상 끝났다.이후 결정권도 없는 원주환경청을 앞장세워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환경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산양보호’를 또다시 거론했다.그러나 산양에 대한 해석은 공연한 명분용이라는 지적도 .. ..환경적폐’로 규정하는 순간 사실상 끝났다.이후 결정권도 없는 원주환경청을 앞장세워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절차를 밟기는 했으..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출범한 환경부는 박근혜정권이 만들어 놓은 환경적폐를 찾기 시작했다.이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렸다.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주축이었던 제도개선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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