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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準租稅(준조세) 개편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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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희/서울시립대 교수·조세정책 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청회를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 확충 등을 고려한 적정한 조세부담률 수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 구조 측면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강화하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기본.. ..환경 오염과 관련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개.. 국세 중 네 번째의 세수를 보이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가 13조8000억 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 부담이 부담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를 들어, 에너지 세제의 개편과 관련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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