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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발전 5사, 지난해 온배수 623억7000만t 배출…처벌 법률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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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요국은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온배수로...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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