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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환경부 역할론' 배경]매립지 반입 79%가 사업장폐기물… 국가사무 정부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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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 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 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 '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 '환경부 역할론' 배경]매립지 반입 79%가 사업장폐기물… 국가사무 정부대책 필요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환경..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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