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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용 마스크 4500매 정상품으로 판매한 약사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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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배반한 행위집유 3년·봉사 120시간 선고" 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품으로 속여 판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폐기용 마스크 4500매 정상품으로 판매한 약사..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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