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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첫발도 못 떼고 올스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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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이다. 국토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뒤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을 파악하고 건설로 인한 영향이 어느..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지 않으면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없다.....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 제출한 뒤 그해 10월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요청은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반려 결정은 곧 부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환경훼손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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