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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의료인 징계 강화 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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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9월 23일∼11월 2일) 중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대상 및 자격정지 기간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 불법 낙태수술 의료인 징계 강화 계획 재검토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 .. .. .. 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등 8가지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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