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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에 이어 이용부 보성군수까지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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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병칠)는 6일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를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인 정종해 군수 재임 시절 있지도 않았던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 비리를 정 전 군수 때 일인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박병종 고흥군수에 이어 이용부 보성군수까지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검찰 기소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병칠)는 6일 이용부 보성군..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인 정종해 군수 재임 시절 있지도 않았던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 비리를 정 전 군수 때 일인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부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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