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전경선 도의원,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 촉구
전경선 도의원,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 촉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경선(더불어민주당, 목포 5)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전경선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인한 처벌은 배출사업장이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건의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 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환경부는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