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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안착 “조금씩 양보 합시다” [데스크칼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채무자 보호에 나선 것은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져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을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 속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