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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7000개 일제 점검…‘암덩어리’혁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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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규제 최대 9종 통합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오염시설제한지역도 재점검 환경부가 20∼30년 전 지정한 환경오염 시설 제한지역의 실효성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환경규제 7000개를 일제 점검하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중점과제를 박근혜 대.. 환경부가 20∼30년 전 지정한 환경오염 시설 제한지역의 실효성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환경규제 700..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중점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기술 발전과 국민인식 변화 등 달라진 환경여건에 맞춰 20∼30년 된 환경오염 시설 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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