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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구매 ‘내로남불’… 정부는 패스, 지자체·공공기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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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70%)을 채우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58곳을 적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 46곳에만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12개 국가기관에는 아무런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국가한테 징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과태료’ 환경부가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70%)을 채우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58곳을 적발했다.....환경부는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에 70% 이상을 저공해차..환경부 조사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은 국가기관 12곳, 지자체 17곳, 공공기관 29곳까지 총 5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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