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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연계 규제완화 환경부,시군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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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광주,남양주 등 경기동부권 6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도입키로 합의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이들 지자체와 환경부가 규제완화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최근 건교부와 산자부가 검토중인 수정법과 산집법의 개정방향이 흡족한 수준이 아니라며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 ..환경부와 여주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광주,여주,가평,양평,남양주,용인 등 6개시군과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자연보전권역내 규제완화 방향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10만㎡~50만㎡로 허용키로 환경부와 협의, 지난 5일부터 이런 내용의 수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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