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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후폭풍…줄소송에 수백억 원대 배상 책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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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포항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 후폭풍이 예상대로 매우 거셉니다. '나도 소송하겠다' 피해 배상 청구에 나선 시민이 3천 명을 넘어섰고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자연 재해라는 이유로 당시 기업들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포항 지진 후폭풍…줄소송에 수백..'지진=진동=환경 침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환경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 환경 침해, 즉 환경 오염 사건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소송으로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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