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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식>농로붕괴 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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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포장한 농로를 지나다가 농로가 붕괴돼 전복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트럭을 몰고 농로를 가다가 농로 바닥이 함몰되면서 전복사고를 당한 트럭운전사 채모(41·이천시)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 ..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채씨는 2004년 4월12일 낮 12시5분께 11t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몰고 용인시 백암면 근삼리 쓰레기적환장 건설현장에 가기 위해 사고 농로를 지나다 농로바닥이 함몰돼 3ｍ 깊이의 도랑으로 전복되면서 전치 3주의 부상과 함께 트럭이 파손되자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엄득호기자/dha@joong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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