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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배출' 제재없어 유명무실… 라벨 안 뗀 투명페트병 뒤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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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6개월 계도후 시행에도 참여 요원 환경부, 지자체에 단속권고뿐 과태료 '뒷짐' 7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이곳 경비반장 김모(68)씨는 페트병이 가득 담긴 포대자루 6개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용 자루를 따로 구분해 버리도록 해놨지만 포대 안에는 온갖 페트병이 뒤섞여 있.. 환경부, 지자체에 단속권고뿐 과태료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 환경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기보다 한발 물러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양새다.....환경부는 900억원 예산을 들여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해 현장 계도에만 나서거나 지자체에 단속을 권고할 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예민한 문..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은 ..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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