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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처참한 나라살림, 2023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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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의 분류대로 하면 이는 다시 공공재의 조달과 외부효과의 해소, 재분배, 경제 안정화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나는 2023년 한 해 동안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목적 중 무엇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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