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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근거 법 개정 국회 청원 10만 달성…이제 공은 국토위·환노위 등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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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낚시금지의 근거 법이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이제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청원 주 내용은 과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부 떡.. 낚시금지 근거 법 개정 국회 청원 10만 달성…이제 공은 국토위·환노위 등 국회로 25일 낚시금지의 근거 법이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환경이 훼손되는 것처럼 포장해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와 중점관리저수지 제도에 따른 반대급부로 국가 보조금에 눈이 멀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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