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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규제에 대한 논란 [Lawy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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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라고 해서 당연히 자사우대로 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공공재 또는 필수설비에 준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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