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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폭은 기상청의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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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기상청이 부과하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가 과다 인상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8개 항공사들이 기상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기상청과 산하 기관인 항공기상청은 기상법 등에 따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운항할 때마다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2014~2017년 4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9%이고, 항공기상청이 국토부장관 등과 사전 협의한 결과 당시 장관은 2014년 대비 15% 내외 인상률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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