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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타 지자체에 떠넘기면 '페널티'…반입협력금 연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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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 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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