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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독주 막으려면 '물 협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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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실패는 거버넌스의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협치'입니다. 대통령이나 특정인의 독주를 막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져야 하죠. 물 관리 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입니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물 ..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물관련 학술단체들과 환경운동연합 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환경부)로 이원화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 달 넘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 입장에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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