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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황당한 행정 ‘불법 쓰레기 쌓이자 땅주인에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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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가 버려진 땅 주인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황당한 행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ㄱ씨는 얼마전 이천시로 부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이천시 고담동 자신의 땅(850㎡)에 적치된 쓰레기를 한달이내에 치워 원상복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 ‘불법 쓰레기 쌓이자 땅주인에게 행정처분’ 경기 이천시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가 버려진 땅 주인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에게 행정처분하는게 올바른 행정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논란이 확산되자 이천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ㄱ씨 땅에 쌓여있는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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