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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도 무시한 묻지마 태양광...재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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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은행대출 압박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 연이은 재난재해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정부의 환경 규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 문제는 이들 사고 태양광 발전 설비 대부분이 5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이, 정부의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현행 법령상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 미만 시설들은 환경부가 강화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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