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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의결, 오염물질 구체화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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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배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시설 정보 및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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