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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밑도 끝도없는 정책 목표, 언제까지 남발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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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사와 정책 발표가 지나치다. 경제 부처들이 유독 더하다. 구호만 요란하고 목표는 엄청나다. 그대로만 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탄탄대로다. 하지만 공허하다.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1일 민간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며 자율주행차와 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Io.. [사설]밑도 끝도없는 정책 목표, 언제까지 남발할건가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사와 정책 발표가 지나치다... 경제 부처들이 유독 더하다... 구호만 요란하고 목표는 엄청나다..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은 더 황당하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재 34%인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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